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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6.15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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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제화를 앞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혹은 본인의 잘못 없이 제3자의 표현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장의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긴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직장에서의 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정치인, 범죄자 등이 과거를 지우는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잊혀질 권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로 보도되는 인터넷과 SNS 게시물 논란은 이런 찬반토론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92.3%
  • (96명)
  • 반대한다
  • 7.7%
  •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