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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06.19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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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인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땐 세입자는 전세 기간을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인상률도 5%를 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인위적 가격통제 수단이고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