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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후 업무 카톡금지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09.25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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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으로 지칭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이슈입니다.
이는 카톡, 문자, SNS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퇴근 후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일·생활의 균형'을 찾자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사회적으로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는 퇴근 후 업무 지시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지난달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를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놓고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특정 직군은 항상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