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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08.14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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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달부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방송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판·변론이 시작되면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하급심 주요사건 재판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합니다.
대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중계하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다 피고인을 위축시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며 반박합니다.
또 판사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오히려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반대 측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1·2심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