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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12.11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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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찬반 측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23만 50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제한적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현행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 추진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의견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제로 빼앗는 살인행위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