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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10.15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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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에서 감형을 받는 '음주 범법자'들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가 지난 9월 친구를 덮쳐 중태에 빠졌다며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주 범법자들에게는 '감형 대신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취 범죄 가중 처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취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