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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증원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2.05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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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고시 낭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변시 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2012년에 처음 치러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변시 합격률은 51.4%로 두 명 중 한 명은 탈락한 셈입니다.
올해 변시는 역대 최다 인원인 3490명이 응시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회 인원의 두 배를 넘는데 이는 시험 탈락자들이 누적된 까닭입니다.
또한 변시는 사시와 달리 로스쿨 졸업 후 5년내에 5회 까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직업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헌재는 "사법 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취지상 이는 적절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를 늘리자고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이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전협 측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합격자 수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협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5%'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협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합격률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변시 합격자 수 증원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