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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 2014.12.22 사회
투표1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베에 올라온 불법 유해 게시글에 대해 연간 최대 규모의 삭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방심위의 시정 요구로 삭제된 일베 글은 총 956건으로 한 달 평균 86.9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1년 첫 삭제 시정 조치가 이뤄진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삭제 조치된 글은 대부분 음란(407건)과 차별·비하(219건)로 자살 주장, 마약판매, 장기매매, 성매매, 사행성 도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신 사진이나 동물을 불태우는 잔혹·혐오 글도 삭제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일베 홈페이지 방문이 자유로운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베를 유해매체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맞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53명
2014.12.15 ~ 2014.12.18 경제
투표1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셋값 10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아파트는 1만1천432가구로 5년 만에 5배 수준으로 늘었고, 대부분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산액 기준으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찬성 의견과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전세 비용은 소득이 아닌데 이 부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2명
2014.12.11 ~ 2014.12.15 사회
투표1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난 8일 모나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향후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를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에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분산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평창 주도로 올림픽을 치러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강원도의 높지 않은 재정 자립도와 무리한 올림픽 개최로 인해 발생할 후폭풍을 감안해 분산 개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96명
2014.12.08 ~ 2014.12.11 사회
투표1
전자담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옥스퍼드가 올해의 단어로 `vape'를 선정했고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은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이 일반담배의 1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선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카페가 생겼고 미국 뉴욕시에서 실내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담배로 규정되면서 100㎡(약 30평) 이상 영업장, 도심 공원, 교육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불법입니다. 한마디로 전자담배도 금연지역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찬성론과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함유하면 일반담배와 같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담배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21명
2014.12.04 ~ 2014.12.08 경제
투표1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4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호봉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제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으로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를 야기시켜 중장년 근로자 조기 퇴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 정규직 신규 채용 회피 및 비정규·간접고용 확산, 근로자의 노동이동성 제약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와는 배치되는 발언인데요. 여러분은 호봉제 개편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69명
2014.12.01 ~ 2014.12.04 경제
투표1
종교인 과세 문제가 올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각계 대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기독교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기재위는 위원회 차원의 설득 노력을 계속해 연내 소득세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인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과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교인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5명
2014.11.27 ~ 2014.12.01 경제
투표1
정부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안되기 때문에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증가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규직 지위만 불안해지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73명
2014.11.24 ~ 2014.11.27 경제
투표1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오픈 카지노(외국인 +내국인)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새만금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까지 찬반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자본 유치효과가 있다며 찬성하는 쪽과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대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픈카지노 허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83명
2014.11.20 ~ 2014.11.24 사회
투표1
2015년도 수능에서 문항 오류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있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개편해 `합격', `불합격'만을 가리고, 다른 전형 요소를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찮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가 강화되면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17명
2014.11.17 ~ 2014.11.20 사회
투표1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이와 함께 로비스트 합법화를 놓고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로비스트법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과 함께 로비스트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면 위로 재부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식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뒷거래를 근절하자는 의견과 입법과정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비스트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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