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MBN 이코노미 럭스맨 시티라이프 MPrint MBN 머니
mk로고
뉴스  ·  증권  ·  부동산  ·  비즈&  ·  교육  ·  스타투데이  · 
3월 5일 (목)  
투표를 하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제 : 

일   시 분   야 주   제 참여자수
2015.03.03 ~ 2015.03.06 사회
투표1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연례적인 행사일뿐 법 개정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관 주도의 태극기 달기 운동이 온당한지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강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태극기는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인 만큼 게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 주도의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명
2015.02.26 ~ 2015.03.02 사회
투표1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재해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여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비슷한 취지의 많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7명
2015.02.26 ~ 2015.02.26 사회
투표1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헌을 결정한 7명의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명의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이라며 여성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명
2015.02.23 ~ 2015.02.26 사회
투표1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상과 성명권 침해를 용인하는 판결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스타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퍼블리시티권을 따로 보장해야 하는지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퍼블리시티권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19명
2015.02.19 ~ 2015.02.23 사회
투표1
정부가 전문기업인을 양성하겠다며 내놓은 `4년제 전문대' 허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4년제 대학들은 학생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른 4년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대측은 금형,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보건의료 등 일부 특정 분야는 2~3년의 교육 과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4년제 전문대 허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
2015.02.12 ~ 2015.02.19 사회
투표1
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을 개방해 일반 자가용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교통관리 대책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한 차선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비상시 통행로라는 버스전용차선과 갓길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휴 기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일반 자가용에게 개방하겠다는 경찰청의 교통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3명
2015.02.09 ~ 2015.02.12 사회
투표1
영국이 세계 최초로 부모가 세 명이 되는 이른바 '세 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여성의 난자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부분을 다른 여성에서 기증받은 난자로 대체하는 '인간수정 및 배아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대 반대 128표로 통과시켰는데요. BBC 등 영국 언론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오는 10월쯤 발효되면 내년 중 세계 최초로 세 부모를 가진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계질환의 유전을 막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유전자 조작이 심화되어 부모 입맛에 맞는 '맞춤형 아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데요. 유전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찬성론과 종교적으로 생명윤리에도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팽팽합니다. 여러분은 '세 명의 부모 가진 아기 탄생 허용'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4명
2015.02.05 ~ 2015.02.09 경제
투표1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언급에 즉각 골프장 세금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에 따른 증세 논의로 정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상황에 맞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지자 정부는 일단 진화에 나서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골프 산업의 위축에 따른 세금 조정과 세수 부족과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세 필요성 사이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세금 인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12명
2015.02.02 ~ 2015.02.05 사회
투표1
매일경제는 1월 28일자 1면과 3면에 걸쳐 '황당한 의원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인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이 제한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전통시장 주변 1km'에서 '2km'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본지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서울 저역이 규제구역으로 덮였습니다. 남은 지역은 북한산과 도봉산, 관악산 등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사실상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대형시설을 제한하기보다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반대의견이 나뉩니다. 여러분은 대형 유통시설 규제 강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1명
2015.01.29 ~ 2015.02.02 경제
투표1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연말 소득공제 변경에 따른 고소득 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지자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부가 개편 시기를 연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129명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