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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 2014.04.21 사회
투표1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일부 학교의 수학여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학여행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규모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행사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 절도,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다분한 만큼 수학여행에 대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폐지보다는 철저한 준비과정과 안전교육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6명
2014.04.14 ~ 2014.04.21 사회
투표1
지난 10일 흡연자 30명이 15년 전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담배 소송)에서 흡연자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이르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폐암은 흡연 외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는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주장과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7명
2014.04.09 ~ 2014.04.14 경제
투표1
작년말 기준으로 은퇴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과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하면 무려 5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돈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모가 늘어날수록 부족분도 함께 늘어 정부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삭감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하는 데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272명
2014.04.07 ~ 2014.04.10 정치
투표1
지난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의하면서 다시 한 번 찬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 시도, 이를 몸으로 막는 소수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에 의해 악용돼 국회가 사실상 식물화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이제 와서 다시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120명
2014.04.03 ~ 2014.04.07 경제
투표1
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들이 받는 급여액이 적정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 직원 평균 연간 급여액의 몇십배, 일부 오너 경영인의 경우에는 몇백배가 되기도 하는 연봉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인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뒤따르는 모습인데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44명
2014.03.31 ~ 2014.04.03 사회
투표1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고,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호텔이 지어지면 아이들이 실에서 호텔 객실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를 비롯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숙박업소가 들어서면 주위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나어거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친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앞 관광호텔규제 완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84명
2014.03.27 ~ 2014.03.31 경제
투표1
`온라인 인감' 공인인증서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외국인과 국민의 전자상거래 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지난 14년간 금융전자상거래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됐고 당장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님 반대하십니까?
124명
2014.03.24 ~ 2014.03.27 사회
투표1
육군은 최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됐던 금혼·금주·금연 3금(禁)제도를 학교 밖 영외에서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생도 학부모와 예비역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만일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11기부터 3금 제도를 처음 적용한 이래 62년 만에 3금 제도가 대폭 완화되게 됩니다. 찬성측은 시대적 상황이 변했는데 3금 제도 완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3금 제도는 군인에게 필요한 인내심과 절제를 기르기 때문에 개선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반대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3금 제도 개선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115명
2014.03.20 ~ 2014.03.24 사회
투표1
최근 외국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가 허용되면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 뿐이고 현행법상 추가 설립은 2025년까지 금지됩니다. 그러나 불법도박 시장이 각종 범죄와 탈세의 온상이 되는 만큼 이를 합법적인 시장 안으로 흡수해 단속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며, 내국인 카지노를 통해 국부유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영종도처럼 대도시 인근에 오픈카지노가 신설되면 수많은 국민이 도박중독에 빠져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여러분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명
2014.03.17 ~ 2014.03.20 정치
투표1
지난 12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버스 찬반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버스공영제는 버스회사를 민간 기업이 아닌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교육감 외에도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버스공영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버스 난폭운전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한 해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 결국 무상이 무상일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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