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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찬반 측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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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3
투표중
정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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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4
마감
경제

복합쇼핑몰 규제법에 대해서

현재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규정한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하고,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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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6
마감
사회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서

정부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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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7
마감
사회

퇴근후 업무 카톡금지법에 대해서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으로 지칭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이슈입니다. 이는 카톡, 문자, SNS등 다양한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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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5
마감
사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행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아예 없애고 성인과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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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5
마감
사회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육현장 및 학부모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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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6
마감
사회

1·2심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달부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중계 허용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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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4
마감
사회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인 '화학적 거세'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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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3
6
마감
사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도입하기로 한 '블라인드 채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블라인드 채용은 구직자를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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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7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