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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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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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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 2014.08.25 정치
투표1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법적 책임도 없는 위원회가 정부 조직인 검찰과 동등하게 조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명
2014.08.18 ~ 2014.08.21 사회
투표1
잇따른 군대 내 폭력과 자살 사건으로 징병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병제가 부대 부적응자를 양성하고 군대의 질도 떨어뜨리니 모병제가 그 대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도 일선에도 병력이 모자라는 곳이 있다며 모병제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병제에 찬성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64명
2014.08.14 ~ 2014.08.18 사회
투표1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9시 등교' 전면 시행을 놓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일부 학부모간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자율에 맡기거나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학부모 단체에 비해 교육감은 오는 9월 시작되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재천명하고 나섰습니다. '9시 등교'가 시작되면 0교시는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7명
2014.08.11 ~ 2014.08.14 사회
투표1
최근 시민 21명이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하며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제의 당초 설립목적인 에너지절약과 소득재분배기능 등을 고려해 누진세제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누진세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5명
2014.08.07 ~ 2014.08.11 사회
투표1
윤일병 사망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은 해당 28사단 소속 간부가 재판장으로 있는 법원에서 상해 치사, 공동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각종 부실 수사 흔적에 은폐·축소 의혹들도 연달아 터지면서 수사와 재판이 사단 내에서 이뤄지는 폐쇄적인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일병 사건 같은 범죄는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휘관의 평시 지휘권 확보 등 군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일병 사건과 같은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명
2014.08.04 ~ 2014.08.07 사회
투표1
`광역버스 입석금지' 유예가 타당한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된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승객 안전이라는 취지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출근길 버스를 타지 못한 회사원들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원성을 듣게 됐습니다. 급기야 너무 준비없이 급하게 제도 시행을 몰아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도 시행을 유예한 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장의 혼란을 이유로 무작정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미루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유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95명
2014.07.31 ~ 2014.08.04 사회
투표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의 사용을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빵과 제과, 아이스크림까지 확대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카린에 대한 거부감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찬성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카린은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없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카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과학적 평가가 맞선 가운데, 사카린 허용 확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2명
2014.07.28 ~ 2014.07.31 사회
투표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폐지를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과 더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늦춘 것이지만 `교육양극화 사회에서 획일적인 고교입시 경쟁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교육부와 협의해 자사고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사고는 부동산 등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 외에 학교간 경쟁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자사고 관계자들은 서울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 갈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사고 폐지에 대해 찬성/반대하십니까?
131명
2014.07.24 ~ 2014.07.28 사회
투표1
수사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40여일 늦게 확인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남 순천경찰서장과 전남 경찰철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또 인천지검장은 스스로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책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도 유병언 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6명
2014.07.21 ~ 2014.07.24 경제
투표1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집행이 되므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는 세수 부족분을 연간 통상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 규모(5~6조원) 내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충격'등이 민간 소비뿐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내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저물가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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