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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 2015.02.02 경제
투표1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연말 소득공제 변경에 따른 고소득 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지자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부가 개편 시기를 연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27명
2015.01.26 ~ 2015.01.29 사회
투표1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후부터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사시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가 취임이후 최대 공약으로 ‘사시 존치’를 들고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사법시험은‘희망의 사다리’라면서 사시가 없어지면 농부의 아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이 사시를 대체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며 사시를 계속 유지하자는 찬성론과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지난 몇년간 로스쿨이 정착된 시점에서 존치는 말도 안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대신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여러분은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7명
2015.01.22 ~ 2015.01.26 경제
투표1
봉급생활자들이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던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3월에 환급받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거나 환급은커녕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놓고 논란이 진화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세액 공제 상향조정,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소득분에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제 수준 등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116명
2015.01.19 ~ 2015.01.22 사회
투표1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양 모씨(33)가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 머리를 내리친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사건 사흘만에 문형표 장관과 김무성 대표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에는 전국 4만3000곳을 웃도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집 재정 부담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과 아동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학부모 요청시에만 열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자는 강경 찬성론도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겠지요. 여러분은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0명
2015.01.15 ~ 2015.01.19 사회
투표1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 어린애를 폭행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시키자는 법안도 발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 등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이 단순한 처벌 강화로는 해결되지 않을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17명
2015.01.12 ~ 2015.01.15 사회
투표1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에서 졸업유예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학점을 다 따고도 일부러 졸업하지 않고 있는 `대학 5학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졸업생보다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등록금 일부를 내고 1학점이라도 들어야 수료생 신분이 유지된다는 건 `취준생 몰아내기'아니냐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취업난 때문에 4학년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학생이 쌓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결국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 졸업유예제가 실제 취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졸업유예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2명
2015.01.08 ~ 2015.01.12 사회
투표1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실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의 가석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미 청와대에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총수들을 경영 현장으로 복귀시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가석방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반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7명
2015.01.05 ~ 2015.01.08 사회
투표1
올해 법조계 최대 관심사는 '상고(上告)법원' 설치 여부입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9월 출범을 목표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신년 산행에서 "무엇보다 상고법원이 잘 돼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상고법원 설치를 올해 최대과제로 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법원은 사회에 파급력 있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과 "3심제 원칙을 해칠 수 있으며, 고위 법관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5명
2015.01.01 ~ 2015.01.05 사회
투표1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방 부대에 방문해 군 가산점 부활을 약속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에 이미 1999년 위헌결정을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겁니다. 찬성 측에서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상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나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입사자에만 한정되는 군 가산점제도와 달리 전체 장병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제 3의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 부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1명
2014.12.29 ~ 2015.01.01 사회
투표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폐지됐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 9월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줬다”며 “연구가 진행 중이며, 초등학생 평가 재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학력향상을 위해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제고사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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