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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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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일   시 분   야 주   제 참여자수
2015.05.25 ~ 2015.05.28 사회
투표1
가수 유승준(39.미국명 스티브 유)이 13년 전 자신의 병역기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 유씨에 대해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 조치는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병역을 기피한 다른 연예인과 정치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대체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역거부자에게 제2의 기회 및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
2015.05.21 ~ 2015.05.26 사회
투표1
행정자치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16년만에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배분되는 상여금을 다시 분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러나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직사회에 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로 공무원 성과금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51명
2015.05.18 ~ 2015.05.21 사회
투표1
지난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카지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크루즈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관련부처간에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크루즈산업협회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사행산업이 더 팽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강원랜드 등 지역적 반발 움직임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도박중독만 심화시킬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8명
2015.05.14 ~ 2015.05.18 사회
투표1
지난 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현역 관심병사는 제대 후에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당시 관심병사는 예비군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비군 편성 카드와 예비군 자대표에는 예비군의 거주지와 근무 부대, 보직, 직능 등만이 기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병사 여부를 편성 카드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예비군 훈련 시 동료에 이를 알리고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부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관심병사 출신의 사후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명
2015.05.11 ~ 2015.05.14 사회
투표1
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OA)를 둘러싸고 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학술단체협의회와 법학연구소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했고, 국회에선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2002년 부다페스트 OA 선언 이후 논문 무상공개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학회와 연구자들 역시 상업적 이용보다 논문이 많이 읽히고 인용되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측은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 강요된 사업이며,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술논문 무료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명
2015.05.07 ~ 2015.05.11 경제
투표1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서 파생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가 논란입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라는 문구를 넣느냐를 놓고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더라도 보험료율을 9%에서 10.01%로 단지 1.01%포인트만 올리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10% 인상 시 국민이 내야 할 현행 9%인 보험료율이 15.10~18.85%로 지금보다 2배정도 급증,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7명
2015.05.04 ~ 2015.05.10 사회
투표1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 변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전지법은 2013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당사자 동의없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다는 주장도 위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징벌적 조치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수긍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명
2015.04.30 ~ 2015.05.04 사회
투표1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역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내려놨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간선제 복귀' 등은 해법이 될 수 없고, `교육 자치'라는 직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3명
2015.04.27 ~ 2015.04.30 사회
투표1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막은 것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집시 현장에서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아님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집회 주최 측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차벽이 남용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경찰청은 "차벽은 장소나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자 폴리스라인"이라며 앞으로 있을 집회에도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행진했고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사전공지가 파악된 만큼 차벽을 설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6명
2015.04.23 ~ 2015.04.27 사회
투표1
서울시가 진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 참여 동물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길고양이를 잡아 거세한 뒤 다시 풀어주는 사업을 동물병원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강북구는 중성화 수술 동물병원을 찾지 못했고 서초구 역시 동물병원 수를 줄여 계약했습니다. 이외 서울시내 4개구에서는 지난해 중성화 사업을 함께한 동물병원 일부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약금 때문입니다. 집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수술과 입원 등에 최대 60만원인 데 반해 국가 지원금은 포획과 방사 등을 포함해 고양이 한 마리당 15만원 가량입니다. 캣맘 등 동물애호가의 지속적인 항의로 업무 방해를 겪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서울시의 관련 배정 예산은 5억3000만원. 구청 예산을 함치면 총 10억6000만원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사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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