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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016.05.02 경제
투표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1995년 제정된 지 21년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흩어져 있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제출키로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중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즉, 비식별정보 활용 허용에 관한 찬반 격론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제까지 비식별정보의 범위나 활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이 업권 간 융합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비식별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며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셈"이라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정보법 비식별정보 활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99명
2016.04.18 ~ 2016.04.25 사회
투표1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박스오피스 1위(12일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와 함께 정신보건법 24조 1항 위헌 논란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위헌법률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몇년 전부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자의 인신구속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사후구제를 위한 절차도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138명
2016.04.11 ~ 2016.04.18 경제
투표1
지갑 속에 현금 없이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금액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맹점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되면서 소액결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1만원 결제 시 가맹점으로부터 8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카드사가 밴사(VAN, 가맹점과 카드사간 승인중계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20원에 달해, 거래가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니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라며 "정부의 카드 장려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으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바로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카드 소액결제 제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1명
2016.04.04 ~ 2016.04.11 사회
투표1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경고그림 후보시안 10개를 지난 3월 31일 공개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은 흡연으로 신체 등이 망가진 사진 아래 '폐암에 걸릴 확률 26배 상승,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유아돌연사증후군, 천식, 주의력 결핍행동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경고그림의 수위가 약하다. 그림의 면적도 더 넓혀야 한다"고 찬성하는 측과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쾌감만 조성한다"며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뱃갑 경고그림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2명
2016.03.28 ~ 2016.04.04 사회
투표1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존 0.05%에 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3잔가량을 마셨을 때에 해당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여전히 10% 이상을 웃돌고 있다. 교통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구간에 대한 강화가 아니라 단순히 단속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주 단속기준 강화 추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8명
2016.03.21 ~ 2016.03.28 정치
투표1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권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와 부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위법으로 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박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박(眞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관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 현직 연방 총리나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허용한다. (우리나라) 정치 이론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선거개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0명
2016.03.14 ~ 2016.03.21 사회
투표1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이유로 네팔 국적을 가진 외국인 P씨의 귀화신청을 거절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는 P씨의 과실 뿐 아니라 상대방 과실도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범죄경력만으로 귀화를 불허할 만큼 P씨가 중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이 외국인 귀화 요건을 낮춰 여러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유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비난 의견이 있는 반면, 법무부장관의 귀화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점에서 판결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32명
2016.03.07 ~ 2016.03.15 사회
투표1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서울 시내 583개 중·고교 교내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의 예산을 중·고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데다가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에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특정도서의 비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론분열의 선동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줘야 한다. 또한 여야 합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 교육부이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친일인명사전 중·고교 배포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82명
2016.02.29 ~ 2016.03.07 정치
투표1
지난 23일 오후 7시경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국회 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방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방안이며, 국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프라이버시권, 인권침해 등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회 마비로 인해 국가 안보와 테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선거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여러분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0명
2016.02.22 ~ 2016.02.29 사회
투표1
최근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위해 테러범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을 제공하라고 애플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법원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폰 보안 장벽을 없앤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추후 비슷한 상황이 놓였을 때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사생활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가 몰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잇달아 애플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와 백악관, 공화당과 민주당은 줄지어 애플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범의 존재 여부나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입니다. 애플 아이폰 전체가 아닌 테러범 스마트폰 하나의 잠금장치를 여는 것인 만큼 애플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애플은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찬성·반대 어떤 입장이십니까?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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