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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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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 2013.05.23 경제
투표1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오는 7월에 2012년 이후 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대기업 총수 일가는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그룹 전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적인 재산을 늘리고, 편법으로 경영권 승계나 재산 증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 대법원도 시가 거래를 통한 단순한 물량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명
2013.05.16 ~ 2013.05.20 정치
투표1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16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으면 1년 내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대부분 범죄자 추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법안 통과 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명
2013.05.13 ~ 2013.05.16 정치
투표1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대형공장에서 10건 가깝게 일어나 지난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부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매출액 대비 5%인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 대비 5%인 과징금은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이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명
2013.05.09 ~ 2013.05.13 정치
투표1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방미 일정 중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영어로 한 데 대해 네티즌들간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영어 연설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해외의 공식석상에서는 당연히 모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해외 유명인사들도 공식석상에서 간단하게나마 인사말은 한국어로 하듯이 미국에서 영어로 연설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영어를 썼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어 연설을 하는 등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도 언어 선택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7명
2013.05.06 ~ 2013.05.09 정치
투표1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개성공단 중단 등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전술핵의 재반입이든 자체 핵무장이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핵무장은 세계 군비확장론을 부추겨 일본, 중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가 공멸의 길에 다가설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의 핵무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7명
2013.05.02 ~ 2013.05.06 사회
투표1
 과도한 매출달성 독려로 인해 실적 압박을 못이긴 롯데백화점 여직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매출 달성 독려행위가 백화점과 판촉사원 개인 간의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촉사원의 매출 달성 독려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명
2013.04.29 ~ 2013.05.02 사회
투표1
 지난 18일 대법원은 부부 강간죄 인정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벌였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아내를 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 대해 1, 2심은 남편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실상 이혼 상태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선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고 부부간 동거의무에는 강제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처벌보다 가정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6명
2013.04.25 ~ 2013.04.30 정치
투표1
 4.24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후보가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역학 구도에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철수 당선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입당해서 야권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당을 창당해 야권에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8명
2013.04.22 ~ 2013.04.27 경제
투표1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7.9%보다 낮은 7.7%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세계가 `차이나 쇼크’에 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8% 성장을 예견한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속도가 아직 미약함으로 목표 성장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비용이고 중국 경기가 재정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경기가 향후 살아날 것으로 보십니까?
133명
2013.04.18 ~ 2013.04.25 증권
투표1
 "공매도에 지쳤다. 불법 공매도 세력이 시장 기능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공매도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을 공매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공매도 제한은 자본시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공매도가 셀트리온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매도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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