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 mbn
  • 매경TV
  • 매경이코노미
  • luxmen
  • citylife
  • M-print
  • rayM
뉴스  ·  증권  ·  부동산  ·  비즈&  ·  교육  ·  스타투데이  · 
5월 6일 (수)  
투표를 하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제 : 

일   시 분   야 주   제 참여자수
2015.05.04 ~ 2015.05.07 사회
투표1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 변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전지법은 2013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당사자 동의없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다는 주장도 위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징벌적 조치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수긍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명
2015.04.30 ~ 2015.05.04 사회
투표1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역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내려놨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간선제 복귀' 등은 해법이 될 수 없고, `교육 자치'라는 직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3명
2015.04.27 ~ 2015.04.30 사회
투표1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막은 것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집시 현장에서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아님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집회 주최 측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차벽이 남용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경찰청은 "차벽은 장소나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자 폴리스라인"이라며 앞으로 있을 집회에도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행진했고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사전공지가 파악된 만큼 차벽을 설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6명
2015.04.23 ~ 2015.04.27 사회
투표1
서울시가 진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 참여 동물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길고양이를 잡아 거세한 뒤 다시 풀어주는 사업을 동물병원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강북구는 중성화 수술 동물병원을 찾지 못했고 서초구 역시 동물병원 수를 줄여 계약했습니다. 이외 서울시내 4개구에서는 지난해 중성화 사업을 함께한 동물병원 일부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약금 때문입니다. 집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수술과 입원 등에 최대 60만원인 데 반해 국가 지원금은 포획과 방사 등을 포함해 고양이 한 마리당 15만원 가량입니다. 캣맘 등 동물애호가의 지속적인 항의로 업무 방해를 겪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서울시의 관련 배정 예산은 5억3000만원. 구청 예산을 함치면 총 10억6000만원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사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명
2015.04.20 ~ 2015.04.23 정치
투표1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괌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군이 한반도를 특정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쪽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방어능력이 과장되어 있으며,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칫 관계만 악화시킬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3명
2015.04.16 ~ 2015.04.20 사회
투표1
지난 12일 한화 이글스 이동걸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 황재균의 몸에 공을 던진 뒤 퇴장당하면서 시작된 ‘빈볼 논란’이 KBO 상벌위원회가 15일 당사자인 이동걸에게 출장정지 5경기와 벌금 200만원, 김성근 감독에게 벌금 300만원,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이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은 직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빈볼만으로 감독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김 감독은 “앞으로 빈볼 논란이 생기면 모두 더그아웃 지시로 판단하고 감독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감독의 입지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그 자체라고 알려졌는데 이번 KBO가 김성근 감독에게 부과한 벌금 300만원은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명
2015.04.13 ~ 2015.04.16 사회
투표1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가 '의료기기 허용'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허용이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대만, 일본도 허가하고 있음은 물론 동서양 의학 교류를 적극 지원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한의학은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인데요. 의협은 "의대를 졸업하고도 몇 년의 임상과 판독경험을 거쳐야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한의학계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0명
2015.04.09 ~ 2015.04.13 사회
투표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성매매는 극히 개인적 사안이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가 생계 수단인 사람들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로 시행 11년째인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120명
2015.04.06 ~ 2015.04.09 사회
투표1
교육부가 초·중·고교 수학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계산에서 벗어나 수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산기나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계산을 처음 배울 때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는 계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무의미한 단순 계산 시간을 줄이고 수학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과 "직접 계산해보지 않고는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 오히려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늘리는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학 수업시간 계산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명
2015.04.02 ~ 2015.04.06 사회
투표1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무임승차 때문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양 공사의 손실액은 메트로 1740억원(전체 손실액의 110%), 도시철도공사 1140억원(42.9%)으로 양 공사 총 적자의 67.8%를 차지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 공사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관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는 꼭 필요한 복지라며 무임승차 폐지나 조건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유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4명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