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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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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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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2015.09.07 사회
투표1
구파발 경찰서에서 총기 오발사고로 의경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실탄인줄 모르고 장난으로 총을 발사했다는 박 모(54)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경찰기관의 장이 총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박 경위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총기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박 경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권총으로 장난을 쳤음에도 경찰은 박 경위를 총기사용 부적합자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받았다며 생방송 중인 동료 앵커와 카메라맨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며 총기규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총기 규제가 잘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으로 더 까다롭게 총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러분은 총기규제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명
2015.08.24 ~ 2015.08.27 사회
투표1
최근 호스피스병원 간호사 출신인 영국의 75살 여성이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면서 안락사 찬반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이 있고 건강 또한 양호했지만 그녀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듯 말기암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안락사가 합법화된 스위스의 한 병원에는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2천명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공이 나 자신인 것처럼 죽음 역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으며, 가족이나 타인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러분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명
2015.08.20 ~ 2015.08.24 사회
투표1
땅콩회항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모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일 미국 법원에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여부는 미국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여러분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소송을 낸 이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명
2015.08.17 ~ 2015.08.20 경제
투표1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公社)화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27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공사화 찬성 의견과 "국민의 동의도 없이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명
2015.08.13 ~ 2015.08.17 사회
투표1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대북 경고성명과 함께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대북 경고성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로 우리 장병 2명이 크게 다쳤는데 ‘혹독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추가적인 대북 조치의 하나로 군 주도로 대북전단 살포, 북한 TV방송 강화, 이동식 확성기 투입, 사이버전 등 체제 흔들기와 함께 군사지역에서 북 도발 시 경고 없이 조준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외에 이동식 확성기 투입 등 추가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11명
2015.08.10 ~ 2015.08.13 경제
투표1
통신요금인가제란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전에 인가하는 제도로, 선도 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됐습니다. 인가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이통3사 경쟁구도에서 SK텔레콤 혼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통사 요금 담합이 종종 지적되는데 “인가제가 실시되는 한 1위 사업자는 2, 3위 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신선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없고 정부의 인가를 거치는 동안 1위 사업자의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출시돼 이는 곧 또 다른 형태의 담합이 된다"는 겁니다.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통신시장이 3사 과점 형태인데 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때문에 가뜩이나 비싼 통신요금이 더 오를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해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명
2015.08.06 ~ 2015.08.10 경제
투표1
2015 세법 개정안이 6일 정부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종교소득 첫 법제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특히 이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소장펀드, 재형저축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ISA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99명
2015.08.03 ~ 2015.08.06 금융
투표1
금융감독원이 '종이통장'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매월 이메일로 거래명세서를 보내주겠다는 건데요. 신용카드사가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내주듯, 은행에서도 이메일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방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자원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불안을 부추기고, 종이통장에 익숙한 고객만 불편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축계획은 신규 고객과 60세 미만 고객이 대상"이라며 "기존 고객이나 60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이 통장을 받지 않으면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우대를 해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할 때 원가(5천∼1만8천원)의 일부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종이통장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1명
2015.07.30 ~ 2015.08.03 사회
투표1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결혼, 출산 등이 지연되는 부작용과 함께 빚이 쌓이면 금융시스템이나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기 대출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단기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차등화 하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0명
2015.07.27 ~ 2015.07.30 사회
투표1
변호사들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비난하는 변호사들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익성을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꼬마 변호사와 개인 개업변호사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 경력이 없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누가 형사사건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대법원이 변호사업계와 힘겨루기 싸움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며 힐난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 당시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민변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로 가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영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위법 판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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