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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 2015.03.30 경제
투표1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이틀 만에 9조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이자는 연 2.6%대 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자나 기존에 고정금리로 빌려서 이미 원금을 함께 갚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 가운데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가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원금도 갚고 있어 전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같은 상호금융회사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8명
2015.03.23 ~ 2015.03.26 사회
투표1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대책이 발표되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일부 비리 교사들 때문에 모든 교사들을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원의 자긍심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들은 공개석상이 아닌 곳에서 선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바람직한 사제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촌지대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7명
2015.03.19 ~ 2015.03.23 경제
투표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이달 말까지 정부 방침을 정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해 공식 발족한 AIIB는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기구의 하나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AIIB 발족은 향후 아시아 경제·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지려는 시도로 해석돼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양국 간 기 싸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주도의 AIIB 참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5명
2015.03.16 ~ 2015.03.19 사회
투표1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수십년을 끌어온 논쟁이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혼용'이 아니라 경제, 경영, 이런 단어에 괄호를 열고 한자를 같이 표기한다는 겁니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은 국어 특성상 당연히 병기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지금도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한데, 괜한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한자 병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52명
2015.03.12 ~ 2015.03.16 경제
투표1
주택시장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국의 주택거래량이 8만가구에 육박하면서 월 거래량으로는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사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전세난과 저금리로 매매를 선택한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사상 첫 1%대(1.75%)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이 내집 마련의 적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5명
2015.03.12 ~ 2015.03.16 경제
투표1
최근 여야가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최저임금 현실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해마다 평균 7%대의 인상이 이뤄졌지만 27년이 지난 지금도 표준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1시간에 만원정도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 기업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6000원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 당신은 어느쪽의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56명
2015.03.09 ~ 2015.03.12 사회
투표1
경기도에서 시작된 '9시 등교제'가 서울·강원·세종·충남·인천 등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한 지난 2일 서울 시내 462개교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됐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8개교 중 447개교(74.7%)가 참여해 압도적이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9시 등교가 시행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8시 40분까지 출근해 '아침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시 등교를 찬성하는 쪽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수 있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건강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합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들은 당장 아이 혼자 등교하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학원가에 새벽반 개설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9시 등교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8명
2015.03.05 ~ 2015.03.09 정치
투표1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언한 법제화가 빈말이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인원 문제와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보육의 질이 되어선 안된다며 CCTV 의무화 보다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을 집중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4명
2015.03.03 ~ 2015.03.06 사회
투표1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연례적인 행사일뿐 법 개정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관 주도의 태극기 달기 운동이 온당한지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강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태극기는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인 만큼 게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 주도의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명
2015.02.26 ~ 2015.03.02 사회
투표1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재해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여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비슷한 취지의 많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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