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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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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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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 2014.11.24 사회
투표1
2015년도 수능에서 문항 오류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있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개편해 `합격', `불합격'만을 가리고, 다른 전형 요소를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찮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가 강화되면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54명
2014.11.17 ~ 2014.11.20 사회
투표1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이와 함께 로비스트 합법화를 놓고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로비스트법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과 함께 로비스트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면 위로 재부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식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뒷거래를 근절하자는 의견과 입법과정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비스트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8명
2014.11.13 ~ 2014.11.17 사회
투표1
세월호의 수중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선체 인양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선체 인양을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형 선박을 바다 속에 방치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고해역이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현실적으로 인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인양 비용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5명
2014.11.10 ~ 2014.11.13 사회
투표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놓고 정부와 지방 교육청, 지자체와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초 2~3개월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예산 전쟁으로 비화되며 논란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부대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 여야 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복합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상보육 정부 부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9명
2014.11.06 ~ 2014.11.10 사회
투표1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지원 중단이란 초강수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무상급식 재고(再考)론이 일면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무상급식 찬성측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 일부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재정여건이나 국민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무상 포퓰리즘'은 망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6명
2014.11.03 ~ 2014.11.06 사회
투표1
김포의 해병 2사단은 지난 달 중순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등탑을 철거했습니다. 이 등탑은 남북 대결의 상징물로 43년 간 성탄절마다 점등식 행사 문제로 남북간 긴장감을 조성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등탑 철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불만을 표했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자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탑 철거를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심리전 시설 철거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해야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8명
2014.10.30 ~ 2014.11.03 사회
투표1
`도둑뇌사'사건 판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최모(20대·남성)씨에 대해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도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을 벌일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간주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6명
2014.10.27 ~ 2014.10.30 사회
투표1
복권시장 규제완화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최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복권규제완화방안이 거론되면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날 복권위가 컨설팅회사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복권산업 성장을 위해 현행 매출총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행성이 짙은 로또에 치중된 국내 복권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크리스마스 복권' 등 복권 종류도 다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규제완화 찬성측은 복권이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중독성이 낮은데다 복권기금이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복권 역시 사행성이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며, 정부가 복권규제완화에 나서려는 이유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4명
2014.10.23 ~ 2014.10.27 정치
투표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고의성'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표가 정치적 파장을 알고도 여론 탐색용으로 계산된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에 경계심이 무너져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본의 아니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여론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명
2014.10.20 ~ 2014.10.23 사회
투표1
지난 15일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7곳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계획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담아 날린 대형 풍선을 두고 북측의 사격에 이어 우리 측의 대응 사격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정세 불안만 가중시킨다' 라는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북전단살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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