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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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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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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 2016.05.30 사회
투표1
국방부가 최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23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이하 병특)로 불리는 이 제도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가 석박사 등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3년간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국방부는 각종 병역특례제를 없애야 부족한 병역 자원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이공계 학생들과 학계·산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고급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병특은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특혜"라며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병역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4명
2016.05.16 ~ 2016.05.23 사회
투표1
지난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30)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흉악범의 신상공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 경우 등 4가지 요건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성급하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설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의견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강력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얼굴 공개로 여죄 등을 추가수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흉학범의 얼굴공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4명
2016.05.09 ~ 2016.05.16 사회
투표1
'마린보이' 수영선수 박태환(27)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태환은 자신에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저는 수영선수이기에 수영장에서 성적이나 결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 여러분에게 수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태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수영 자유형 400미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따며 한국 수영계의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환이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금지 약물을 주사로 맞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FINA(국제수영연맹)는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선수 자격 금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올해 3월 2일로 끝났지만, 대한체육회는 '약물 양성 반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박태환 징계는 이중 처벌"이며 "수영 종목의 전성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제명과도 같은 과도한 조치"라며 박태환의 출전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을 바꿀 수 없으며, 한국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출전 불허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태환 선수의 올핌픽 출전 허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83명
2016.05.03 ~ 2016.05.09 사회
투표1
지난달 초 국세청이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구장 '맥주 보이'에 의한 맥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발표 이후 대중의 질타와 비난이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달 21일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와인 택배는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했을 경우만 가능하고, 통신판매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온라인을 통해 주류 등이 관행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치맥 배달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고 주류 관련 세금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4명
2016.04.25 ~ 2016.05.02 경제
투표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1995년 제정된 지 21년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흩어져 있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제출키로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중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즉, 비식별정보 활용 허용에 관한 찬반 격론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제까지 비식별정보의 범위나 활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이 업권 간 융합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비식별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며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셈"이라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정보법 비식별정보 활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34명
2016.04.18 ~ 2016.04.25 사회
투표1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박스오피스 1위(12일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와 함께 정신보건법 24조 1항 위헌 논란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위헌법률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몇년 전부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자의 인신구속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사후구제를 위한 절차도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138명
2016.04.11 ~ 2016.04.18 경제
투표1
지갑 속에 현금 없이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금액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맹점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되면서 소액결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1만원 결제 시 가맹점으로부터 8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카드사가 밴사(VAN, 가맹점과 카드사간 승인중계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20원에 달해, 거래가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니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라며 "정부의 카드 장려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으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바로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카드 소액결제 제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1명
2016.04.04 ~ 2016.04.11 사회
투표1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경고그림 후보시안 10개를 지난 3월 31일 공개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은 흡연으로 신체 등이 망가진 사진 아래 '폐암에 걸릴 확률 26배 상승,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유아돌연사증후군, 천식, 주의력 결핍행동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경고그림의 수위가 약하다. 그림의 면적도 더 넓혀야 한다"고 찬성하는 측과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쾌감만 조성한다"며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뱃갑 경고그림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2명
2016.03.28 ~ 2016.04.04 사회
투표1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존 0.05%에 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3잔가량을 마셨을 때에 해당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여전히 10% 이상을 웃돌고 있다. 교통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구간에 대한 강화가 아니라 단순히 단속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주 단속기준 강화 추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8명
2016.03.21 ~ 2016.03.28 정치
투표1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권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와 부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위법으로 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박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박(眞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관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 현직 연방 총리나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허용한다. (우리나라) 정치 이론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선거개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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