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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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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 2016.02.15 사회
투표1
창원시설공단이 공공기관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사체 처리방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수요예측,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동물의 장례와 화장을 하는 장묘업체는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13곳, 부산권 1곳 등 14곳으로, 모두 민간시설입니다. 장묘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사체가 생활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환영합니다. 동물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공기관이 세금을 들여가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드는 것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다며 우려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공공기관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91명
2016.02.01 ~ 2016.02.08 경제
투표1
최근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격론이 뜨겁습니다. 우선 이번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동통신기업이 방송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거대 방송통신 공룡기업 때문에 심각한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며 "가격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나아가 방송의 공정성·공영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독과점으로 볼 수 없다"며 "방송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1명
2016.01.25 ~ 2016.02.01 사회
투표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상반기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먹으면 임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약입니다. 성관계 후 24시간 이내 복용하면 약효가 들을 확률이 95%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게 하자는게 논의의 골자입니다. 제도 변경에 찬성하는 쪽은 여성의 선택권을 높이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이 생면부지 의사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약을 처방받는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하지만 고농도의 호르몬제인 사후피임약을 남용하면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낙태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종교계 반발도 거셉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94명
2016.01.18 ~ 2016.01.25 정치
투표1
이탈리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감축한 데 이어 일본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대 국회가 '건국 이래 최고의 무능국회'로 낙인찍히며 의원 감축 논의가 한창인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큰 폭으로 재획정될 예정이니만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측에서는 의원 1명에게 제공되는 제도적인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머릿 수가 많으니 입법활동은 뒷전이고 정쟁만 가열된다는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OECD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의원 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46명
2016.01.11 ~ 2016.01.18 경제
투표1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환원한 돈의 일부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기부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데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저커버그 같은 '통큰 기부'는 대한민국 현실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의 편법증여를 막기위해 만든 규제가 기부를 막는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연금법과 관련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합니다. 사회에 공헌한 만큼 국가가 생계의 일부를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산 양도 등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합니다. 거액의 기부를 할 만큼 넉넉한 사람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부연금법'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12명
2016.01.04 ~ 2016.01.11 사회
투표1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응급실을 찾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진료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를 지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약 처방을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약값 전부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40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중증도와 감염병 감염 여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러한 응급환자 분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진짜 위급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환영합니다. 대한응급학회와 보건복지부 최근 조사 결과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80%가 비응급환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중소형 병원 등 다른 응급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밤에 아이가 아플 경우 진료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행 전에 대체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응급환자 분류 및 진료비 차등화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4명
2015.12.28 ~ 2016.01.04 사회
투표1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국영리병원 허용으로 보건의료에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등 국내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6명
2015.12.21 ~ 2015.12.28 경제
투표1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시장 진입을 3년 동안 막는다는 내용으로 두부•장류 등 82개 업종을 지정하며 도입됐는데요. 현재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 공방과 맞물리며 법제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때문에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었다며 입법 추진을 환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 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에게 진입 장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자율협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의 수익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명
2015.12.14 ~ 2015.12.21 사회
투표1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입법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고,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임종 단계 환자의 경우 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과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들이 결정을 내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으며, 생명경기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섭니다. 여러분은 '웰다잉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3명
2015.12.07 ~ 2015.12.14 사회
투표1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4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와 시끄럽습니다. 한시적 유예이긴 하지만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에 반발한 로스쿨생들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찬성론자들은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언급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이미 10년도 전에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몇 년간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라며 우려합니다. 여러분은 '사시 폐지 4년 유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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