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 mbn
  • 매경TV
  • 매경이코노미
  • luxmen
  • citylife
  • M-print
  • rayM
뉴스  ·  증권  ·  부동산  ·  비즈&  ·  교육  ·  스타투데이  · 
7월 31일 (금)  
투표를 하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제 : 

일   시 분   야 주   제 참여자수
2015.07.30 ~ 2015.08.03 사회
투표1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결혼, 출산 등이 지연되는 부작용과 함께 빚이 쌓이면 금융시스템이나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기 대출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단기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차등화 하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21명
2015.07.27 ~ 2015.07.30 사회
투표1
변호사들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비난하는 변호사들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익성을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꼬마 변호사와 개인 개업변호사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 경력이 없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누가 형사사건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대법원이 변호사업계와 힘겨루기 싸움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며 힐난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 당시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민변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로 가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영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위법 판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08명
2015.07.23 ~ 2015.07.27 사회
투표1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성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7명
2015.07.20 ~ 2015.07.23 사회
투표1
일본 쓰시마(對馬)섬에서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반입한 국보급 불상 1점을 정부가 일본에 돌려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15일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제작돼 정상적 교류 또는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문화재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논란의 쟁점이 있습니다. 불상이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인지, 약탈로 유출된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도 상당한데요. 높이 38.2㎝, 무게 4.1㎏으로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보물급)이며, 1974년 당시 가치 1억엔으로 감정된 바 있습니다. 반환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만큼 제자리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불상 문제가 양국 외교·문화 관련 장급 회담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일본 내 혐한(嫌韓)의 주된 요인으로까지 부각된 만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대검도 "불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내어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약탈의 증거를 찾아냈어야 하고, 그랬다면 돌려줄 이유가 없었다고 맞섭니다. 검찰의 수사 논리에만 맡긴 채, 학계와 외교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왜 일본에 돌려주느냐'며 '참담한 외교실패'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조여래입상의 대마도 반환,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59명
2015.07.16 ~ 2015.07.20 사회
투표1
정부가 8.15 특별 사면을 준비하면서 재벌 총수의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여당이 '통 큰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고 과감한 투자가 단행될 수 있도록 대기업 총수를 경영 일선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웠음에도 기업인이라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관행화되면서 시장경제가 더 흐트러지고 재벌 특혜로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들은 대기업 총수의 특별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명
2015.07.13 ~ 2015.07.16 사회
투표1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를 일반에 개방하는 '궁(宮)스테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낙선재는 고종의 딸인 덕혜옹주와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1989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유서깊은 문화재이다보니 일반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목조 건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상 화재로 인한 소실 가능성을 들어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세 폐가가 되기 쉽다'며 오히려 잘 관리할 기회로 삼자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을 막을 대책만 잘 세우면 문화재 보존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한국문화를 알리기에도 아주 좋은 '관광 한류' 상품이라는 건데요. 반대론자들은 유서깊은 문화재를 숙박시설로 개방하는 건 말이 안되며, 자본의 논리로 문화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덕궁을 최고급 숙박시설로 개방하는 '궁 스테이'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62명
2015.07.09 ~ 2015.07.13 경제
투표1
내년 최저시급이 기존보다 45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8.1%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은 126만270원이 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최대치 인상률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에서 약속한 빠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외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재계 역시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 간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5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82명
2015.07.06 ~ 2015.07.09 경제
투표1
은행, 증권 등 다른 업권의 금융사들이 한 점포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점포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를 2017년 6월까지 3곳에 한 해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는데요.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학계와 업계 등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복합 점포 허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고,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와 지점들의 판매력이 약해져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환영하는 쪽에서는 "고객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상품관리가 가능하고, 통합 자산관리가 가능해 금융산업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사 상품만 권고하고, 꺾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행대로 방카스랑스 룰 25%를 유지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한 지점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복합점포 허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18명
2015.07.02 ~ 2015.07.06 사회
투표1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는 골프대회 두고 일반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6명
2015.06.29 ~ 2015.07.02 사회
투표1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외래 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이 담당의사와 전화진료를 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로 의약품 처방전을 보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25일 다른 병원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특헤에 대한 공방은 사그라들었지만, 다시 한번 불붙은 '원격의료 허용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릴 것이며, 오진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찬성하는 측은 "오진 우려가 적은 재진환자와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료하면 문제가 없으며, 중복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 환자에게도 편리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88명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