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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4.21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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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입법돼 시한이 4번 연장됐으며 2015년 말에 기한이 종료됩니다.
지난 10일 한국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촉법 상시화를 두고 다시 한 번 논쟁이 붙었습니다. 기촉법 상시화에 찬성하는 측은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 수단인 기촉법이 없어지면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측은 기촉법 진행 절차가 불투명하고 관치금융 우려가 있으며 위헌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시화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기촉법 상시화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 찬성한다
  • 87.3%
  • (117명)
  • 반대한다
  • 12.7%
  •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