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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 법원 설치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1.05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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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계 최대 관심사는 '상고(上告)법원' 설치 여부입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9월 출범을 목표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신년 산행에서 "무엇보다 상고법원이 잘 돼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상고법원 설치를 올해 최대과제로 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법원은 사회에 파급력 있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과 "3심제 원칙을 해칠 수 있으며, 고위 법관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4.8%
  • (101명)
  • 반대한다
  • 25.2%
  •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