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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격리자에 전자발찌 부착하는 법안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6.25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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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염병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광역·기초단체장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등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병관리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전염병 감염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단순히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도덕적·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환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자장치 부착이 감염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데 효과적 수단인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메르스격리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19.8%
  • (22명)
  • 반대한다
  • 80.2%
  • (8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