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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찬반토론

    참여기간 l 2019.07.15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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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측은 견제장치가 있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광역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5%
  • (3명)
  • 반대한다
  • 25%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