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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설치 찬반 토론

    참여기간 l 2019.05.13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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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법조계 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측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국민·기업에 대한 수사경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5%
  • (3명)
  • 반대한다
  • 25%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