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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12.21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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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시장 진입을 3년 동안 막는다는 내용으로 두부•장류 등 82개 업종을 지정하며 도입됐는데요. 현재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 공방과 맞물리며 법제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때문에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었다며 입법 추진을 환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 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에게 진입 장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자율협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의 수익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9.8%
  • (79명)
  • 반대한다
  • 10.2%
  •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