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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11.13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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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는 불법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불효자방지법' 입법을 놓고 찬반이 뜨겁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이 법안은 증여재산 환수에 관한 민법개정안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입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 소송을 부추기는 악영향이 우려되며,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4.2%
  • (101명)
  • 반대한다
  • 15.8%
  •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