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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4.09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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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성매매는 극히 개인적 사안이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가 생계 수단인 사람들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로 시행 11년째인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 찬성한다
  • 85.8%
  • (103명)
  • 반대한다
  • 14.2%
  •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