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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2.26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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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헌을 결정한 7명의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명의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이라며 여성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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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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