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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11.06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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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지원 중단이란 초강수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무상급식 재고(再考)론이 일면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무상급식 찬성측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 일부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재정여건이나 국민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무상 포퓰리즘'은 망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36.3%
  • (53명)
  • 반대한다
  • 63.7%
  • (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