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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시장 규제완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10.27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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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시장 규제완화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최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복권규제완화방안이 거론되면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날 복권위가 컨설팅회사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복권산업 성장을 위해 현행 매출총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행성이 짙은 로또에 치중된 국내 복권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크리스마스 복권' 등 복권 종류도 다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규제완화 찬성측은 복권이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중독성이 낮은데다 복권기금이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복권 역시 사행성이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며, 정부가 복권규제완화에 나서려는 이유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규제완화에 찬성한다
  • 30.8%
  • (32명)
  • 규제완화에 반대한다
  • 69.2%
  • (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