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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7.07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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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부문 금융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두 가지 규제가 부동산 가격 급등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기 하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초래하고 집값 상승, 전셋값 상승 위험도를 높일 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 찬성한다
  • 70.5%
  • (79명)
  • 반대한다
  • 29.5%
  • (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