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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관광호텔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3.31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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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고,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호텔이 지어지면 아이들이 실에서 호텔 객실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를 비롯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숙박업소가 들어서면 주위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나어거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친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앞 관광호텔규제 완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7.9%
  • (57명)
  • 반대한다
  • 32.1%
  •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