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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7.11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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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증세효과가 큰 만큼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납세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큰 것이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후 매년 공제액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2012년 1조1697억원에서 2013년 1조3721억원, 2014년 1조5708억원, 2015년 1조816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득공제 제도에 찬성하는 쪽은 당초 이 제도가 카드 사용을 정착시켜 투명하게 세원을 노출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현재는 제도 존속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주장합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 사면서도 카드를 낼 만큼 카드 사용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7.4%
  • (104명)
  • 반대한다
  • 12.6%
  •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