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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온라인·통신 판매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5.03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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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국세청이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구장 '맥주 보이'에 의한 맥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발표 이후 대중의 질타와 비난이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달 21일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와인 택배는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했을 경우만 가능하고, 통신판매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온라인을 통해 주류 등이 관행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치맥 배달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고 주류 관련 세금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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