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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4.25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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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1995년 제정된 지 21년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흩어져 있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비식별정보(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제출키로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중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즉, 비식별정보 활용 허용에 관한 찬반 격론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제까지 비식별정보의 범위나 활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이 업권 간 융합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비식별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며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셈"이라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정보법 비식별정보 활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42.5%
  • (57명)
  • 반대한다
  • 57.5%
  • (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