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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10.24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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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세인 데다 저금리기조까지 겹치면서 시중에 갈 곳 잃은 자금이 아파트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만 했다하면 완판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약경쟁률 수백대 1을 기록하는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약자 중에서는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전매해 단기 매도차익실현이 목적인 투자·투기세력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부산 등 일부 지역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청약 당첨되면 분양권 잘 팔아줄 테니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네며 영업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도 곳곳에서 목격될 정도입니다.
청약시장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부산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즉시 다른 사람한테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찬성파들은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이 분양권 전매로 투기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반대파들은 금융위기 이후 간신히 되살아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러분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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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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