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투표아이콘

  • 군면제자 병역세 부과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10.17 ~ 2016.10.24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군 면제자에 대한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의 핵무기 발전과 대남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질 국방의무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하고 이를 안보평화재원으로 삼아 사드포대·군비행장 등 군 밀집지역 지원과 현역병 복지사업에 쓴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군면제자에 대한 병역세 부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58.8%
  • (60명)
  • 반대한다
  • 41.2%
  • (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