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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대리인 全금융권 확대적용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01.16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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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채권공정추심법)’을 발의하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한 연락, 방문 등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대부(중개)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등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채권자보다 약자인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적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자가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빚을 갚지 않고 버틸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채무자대리인 全금융권 확대적용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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