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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12.26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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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2월 14일 망 중립성 폐지를 결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원칙을 고수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업자가 망 사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기업에 대해 가격이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원칙인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대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용자에게 더 비싼 요금을 징수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체들은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차별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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