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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규제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11.13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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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규정한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하고,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3 복합 쇼핑몰 패키지 규제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30여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해 지난 9월 내놓은 법안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 아웃렛과 영화관•음식점 같은 문화·편의 시설을 한곳에 결합한 대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월드타워, 신세계스타필드, 현대아이파크몰 등이 있습니다.
이같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규제 도입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간 치열한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쇼핑몰이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붕괴·초토화시키고 있다"며 "공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복합쇼핑몰이 질 낮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만 양산하고 있는데,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신규 일자리 4700개 중에서 신세계 직접고용 정규직은 단 7.8%인 373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골탕먹는 건 결국 입점상인이라며 복합쇼핑몰의 자영업자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영업 못한다고 임대료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큰 주말에 쉬면 못 버틴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규제가 실효성보다는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확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3.3%
  • (5명)
  • 반대한다
  • 16.7%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