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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4.02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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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제33조 ③항은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호봉제를 채택한 대부분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6.7%
  • (4명)
  • 반대한다
  • 33.3%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