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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5.28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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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하면 한달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 27명에 그칩니다.
형법이 수술 당사자인 여성과 의료진 양쪽에게 죄를 묻고 있어 적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6년만에 공개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사문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폐지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에 재출한 의견서에서 여가부는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24일 열린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에서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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