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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 포함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3.19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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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명기돼 있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인 토지공개념이 개헌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때문에 토지 공개념을 규정하는 개헌안이 공개될 경우 문재인 정부 개헌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 포함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0%
  • (4명)
  • 반대한다
  • 20%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