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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논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4.18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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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봉한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박스오피스 1위(12일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와 함께 정신보건법 24조 1항 위헌 논란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위헌법률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몇년 전부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자의 인신구속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사후구제를 위한 절차도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 87%
  • (120명)
  •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13%
  •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