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투표아이콘

  • 범죄 경력 외국인 귀화신청 거절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3.14 ~ 2016.03.21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이유로 네팔 국적을 가진 외국인 P씨의 귀화신청을 거절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는 P씨의 과실 뿐 아니라 상대방 과실도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범죄경력만으로 귀화를 불허할 만큼 P씨가 중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이 외국인 귀화 요건을 낮춰 여러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유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비난 의견이 있는 반면, 법무부장관의 귀화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점에서 판결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찬성한다
  • 87.1%
  • (115명)
  • 반대한다
  • 12.9%
  •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