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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입점시 상생방안 의무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2.15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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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업, 금융, 상인,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선언했습니다.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오는 5월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도 공포할 예정인데요. 이중 상생의 동반성장 항목에 있는 대형마트 입점 조건이 논란입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지으려면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규모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권영향평가를 무시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변 상권 상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유통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고, 판매품목이나 가격대를 차별화시키면 둘다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형마트 입점시 상생방안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92.2%
  • (94명)
  • 반대한다
  • 7.8%
  •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