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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7.09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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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년 만에 오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더 강도를 높인 종부세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권고안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더 인상한 종부세 개편안을 지난 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0.10∼0.50% 포인트 더 올릴 계획입니다.
과세표준이 6억∼12억원인 주택의 경우 세율이 0.85%까지 뜁니다.
다만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려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시가로만 약 23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19억원은 돼야 합니다.
다주택자 추과 과세도 신설됐습니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0.30% 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부자 증세'입니다. 더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력화돼 돌려준 적 있습니다.
종부세 도입이 실효가 있을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종부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5%
  • (3명)
  • 반대한다
  • 25%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