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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이냐 예산낭비냐…예타면제 찬반토론

    참여기간 l 2019.02.18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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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예타 면제에 찬성인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듭니다.
현행 예타 제도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예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벌일 경우 국가재정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예타면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0%
  • (3명)
  • 반대한다
  • 40%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