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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강화냐 과잉규제냐…김용균법 개정 논쟁

    참여기간 l 2019.01.07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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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산재로 사망한 청년의 이름을 붙인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을 놓고 찬반 양측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법 제정 이후 약 2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강화해 산재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업의 외주화로만 본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란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용균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5%
  • (3명)
  • 반대한다
  • 25%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