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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12.24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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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숙했기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흉포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자를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교화하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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