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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11.12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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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재판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특별재판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5%
  • (3명)
  • 반대한다
  • 25%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