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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뉴스 법적 규제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10.29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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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등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 유포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짜뉴스 삭제 요구를 구글이 거부하고, 여당의 입법안에 야당과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낙인찍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가짜뉴스 법적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0%
  • (4명)
  • 반대한다
  • 20%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