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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6.25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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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병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병역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8건을 병합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선고일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건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당장 28일, 늦으면 7월 말로 선고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한 국민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한 결과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합헌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7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앞선 결정을 변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6.7%
  • (2명)
  • 반대한다
  • 33.3%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