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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10.30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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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임승차 상향 연령을 올리거나 러시아워에 한해 고령층에게도 요금을 징수하는 등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395억원(코레일 제외)인데 이 중 66%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8%였던 노인인구의 비율이 2035년에는 28.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42.9%
  • (3명)
  • 반대한다
  • 57.1%
  •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