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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금융 규제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11.14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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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P2P (Person to person·개인 간) 금융이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에 목돈을 맡겨도 이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P2P 업체들이 세전 연 10%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서입니다.
P2P 금융은 평범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고도 불립니다.
P2P 업체들은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플랫폼)를 만든 뒤 그 사이트 안에 상품을 올리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해당 P2P 업체 회원들은 서너 번만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간편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없애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도 P2P 투자를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P2P 업체가 내놓은 상품에 투자해서 연 10%(세전) 이상 수익률을 올렸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저금리에 갈 곳 잃은 뭉칫돈이 P2P 금융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테라펀딩만 해도 지난 4일 기준 누적투자액 561억5000만원을 달성해 P2P 업체 중 누적투자액 1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P2P 금융이 각광받으면서 P2P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P2P 업체를 만드는 것도 법률·제도적으로 어렵지 않아 하루가 멀다 하고 3040세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P2P 업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P2P 금융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1세대 P2P 업체로 꼽히는 머니옥션이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부정대출과 투자금 횡령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P2P 금융상품은 연 10%(세전) 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P2P 금융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P2P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P2P 업체 한 곳에 1인당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P2P 업체 등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P2P 금융이 늦게 도입됐는데 규제까지 생기면 금융 후진국으로 쇠퇴하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업자들이 P2P 업체를 이용해서 자금을 쉽게 마련해왔지만 규제가 생기면 이들의 자금융통에도 제동이 걸려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P2P 업체 한 곳에 1인당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1%
  • (71명)
  • 반대한다
  • 29%
  •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