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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6.13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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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잘사는 도시인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 6개 시는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6개 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不)교부 지방자치단체'로 꼽힙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해 정부 눈치를 덜 보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시·도는 행자부 개편안을 내심 반기는 눈치입니다.
도시간`부익부 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게 정부 논리입니다.
`지자체도 흙수저가 있다'는 중소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면서 재정 균형을 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6.1%
  • (74명)
  • 반대한다
  • 33.9%
  • (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