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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기준 강화 추진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3.28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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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존 0.05%에 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3잔가량을 마셨을 때에 해당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여전히 10% 이상을 웃돌고 있다. 교통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구간에 대한 강화가 아니라 단순히 단속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주 단속기준 강화 추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94.4%
  • (102명)
  • 반대한다
  • 5.6%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