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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2.29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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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7시경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국회 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방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방안이며, 국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프라이버시권, 인권침해 등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회 마비로 인해 국가 안보와 테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선거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여러분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3.1%
  • (95명)
  • 반대한다
  • 26.9%
  •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