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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6.01.18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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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감축한 데 이어 일본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대 국회가 '건국 이래 최고의 무능국회'로 낙인찍히며 의원 감축 논의가 한창인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큰 폭으로 재획정될 예정이니만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측에서는 의원 1명에게 제공되는 제도적인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머릿 수가 많으니 입법활동은 뒷전이고 정쟁만 가열된다는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OECD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의원 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92.5%
  • (135명)
  • 반대한다
  • 7.5%
  •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