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투표아이콘

  • 실업급여 수정안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10.19 ~ 2015.10.26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정부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대신 지급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고용노동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신 그간 부정수급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지급요건은 까다롭게 책정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동안 270일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간 느슨한 규정으로 부정수급자가 많았던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70일이면 9개월에 달하는데 이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 무직일때 도움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인 만큼, 액수를 늘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실업급여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5.8%
  • (91명)
  • 반대한다
  • 14.2%
  •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