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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탐정 도입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10.12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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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탐정이라고 하면 바로 이해하시겠지요? 경찰이 사설탐정을 허용하는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민간조사업 정책알리미 블로그’까지 개설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사설 탐정은 사람을 찾거나 미제사건을 추적하고 범죄의 증거를 채집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법률 소송사건에서 변호사가 위임한 사실관계 확인 등도 탐정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탐정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찰 업무를 덜어줄 수 있고, 범죄 예방과 범법자 검거인력이 늘어난다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법흥신소나 심부름 센터들이 난립하게 돼 개인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찰은 엄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사설 탐정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5.9%
  • (85명)
  • 반대한다
  • 14.1%
  •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