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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위법 판결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7.27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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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비난하는 변호사들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익성을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꼬마 변호사와 개인 개업변호사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 경력이 없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누가 형사사건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대법원이 변호사업계와 힘겨루기 싸움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며 힐난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 당시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민변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로 가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영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위법 판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98.1%
  • (106명)
  • 반대한다
  • 1.9%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