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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4.30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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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역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내려놨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치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간선제 복귀' 등은 해법이 될 수 없고, `교육 자치'라는 직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1.3%
  • (100명)
  • 반대한다
  • 18.7%
  •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