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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3.26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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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이틀 만에 9조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이자는 연 2.6%대 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자나 기존에 고정금리로 빌려서 이미 원금을 함께 갚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 가운데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가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원금도 갚고 있어 전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같은 상호금융회사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4.5%
  • (49명)
  • 반대한다
  • 15.5%
  •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