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투표아이콘

  • 퍼블리시티권 보장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2.23 ~ 2015.02.26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상과 성명권 침해를 용인하는 판결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스타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퍼블리시티권을 따로 보장해야 하는지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퍼블리시티권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0.7%
  • (96명)
  • 반대한다
  • 19.3%
  •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