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투표아이콘

  • 대형 유통시설 규제 강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2.02 ~ 2015.02.05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매일경제는 1월 28일자 1면과 3면에 걸쳐 '황당한 의원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인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이 제한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전통시장 주변 1km'에서 '2km'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본지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서울 저역이 규제구역으로 덮였습니다. 남은 지역은 북한산과 도봉산, 관악산 등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사실상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대형시설을 제한하기보다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반대의견이 나뉩니다. 여러분은 대형 유통시설 규제 강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41.5%
  • (17명)
  • 반대한다
  • 58.5%
  • (24명)